2025년 소상공인 지원금, 내 업종도 해당될까? 대상 업종 최신 가이드

[202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업종이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지원금 대상은 아니며, 업종 코드·고용 규모·법적 제한 여부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대상 업종 – 기본 조건 세 가지

소상공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5인 미만**
• 사업 목적이 영리여야 함: 비영리법인·종교단체 제외
• 업종 코드가 정책상 인정 업종이어야 함

대표 지원 대상 업종 예: 음식점업(일반, 휴게), 제과점, 커피숍 통신판매업,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판매자 미용실, 네일숍, 세탁소, 사진관 인쇄소, 수제공방, 소형 공장 배달전문 외식업, 공유주방 → 정책자금 업종 확인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 가능

소상공인 지원금 제외 업종 – 법령 기준 명확 정리

다음 업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유흥·향락업: 유흥주점, 무도유흥주점, 안마시술소, 성인 게임장
• 금융·부동산·보험: 대부업, 보험업, 부동산임대업
• 유해물질 취급: 담배 도·소매, 전자담배 전문점, 도박기기 유통
• 비영리·공공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교육재단, 의료법인 등

실제 사례: 유튜브 채널 운영자라도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제외 공유오피스 운영업 중 임대소득 중심은 부동산임대로 분류 라이브 카페는 ‘유흥업’으로 코드 분류 시 지원 불가 → 2024 정책 제외업종 고시문 참고

지자체 및 특수 업종 – 예외적 대상 포함 여부

아래는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한 특수 업종들입니다. 단, 각 지자체 정책 또는 중앙부처 공고 기준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인 안마원 (자격 및 시설 등록 요건 충족 시)
• SNS 마켓, 1인 크리에이터 (통신판매업 + 사업자등록 필수)
• 푸드트럭, 노점형 영업자 (지자체 등록 필수)
• 무점포 배달사업자 (배달앱 등록 + 실질매출 입증 시)

해당 사례는 반드시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문의 후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여부 확인 절차 – 신청 전 반드시 확인!

업종 대상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정책자금 시스템 접속
2.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명 or KSIC 코드 입력
3. 지원 가능 여부 조회
4. 불명확한 경우, 관할 지자체 경제과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

특히 복합업종(예: 음식 + 판매 + 임대 등)은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창업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1. 일부 창업 초기 자금(예: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3개월 이상 사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 청년창업자금은 예외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Q2. 통신판매업 신고만 있고, 사업자등록은 없습니다. 대상인가요?
A2. 아닙니다.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Q3. 무점포 온라인 판매자도 지원되나요?
A3. 네.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매출 증빙이 있다면 도소매업으로 인정받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