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25만원 거부권 – 정치와 행정, 국민 체감의 세 갈래 판단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지원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24년 8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시행이 무산됐습니다. 국민 입장에선 “예산은 확보됐는데 왜 막았는가”라는 의문이 남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사안을 정치·행정·국민 체감의 세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합니다.

정치 관점 – 법안 통과와 거부권 행사까지의 경과

2024년 7월, 여야 합의로 민생회복지원금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 📌 재원은 국채 또는 예비비 활용
• 📌 9월 안에 지급 완료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일방적인 예산 지출 법제화가 행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 관점 –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반대 사유를 제시했습니다.

• 💰 이미 시행 중인 25조 원 규모의 민생 대책 존재
• 💳 일괄 지급은 효율성 저하 → 소득별 맞춤 지원이 적절
• ⚖️ 추경 편성은 정부 권한 → 입법권이 침해될 수 있음
• 📉 물가 자극 및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

결국 이 거부는 “정부가 통제 불가능한 강제 복지 지출을 법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행정원칙을 명확히 한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국민 체감 – 법안 거부 후 지원금은 어떻게 되었나?

법안은 거부되었지만, WeGive와 정부24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행정 예산으로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이 시행 중입니다.

즉, **법률상 강제 복지 정책은 좌절됐지만, 국민 체감 복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 중입니다:

• 💳 일반 국민: 25만원 지급 (1차+2차 분할)
• 🏘️ 농어촌 거주자: 추가 3~5만 원 지급
• 📅 기준일: 2025년 6월 18일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이 통과됐는데 왜 대통령이 막을 수 있나요?
A1.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Q2. 법안은 폐기됐는데 왜 돈은 지급되나요?
A2. 법률은 무산됐지만, 동일한 내용이 행정부 예산으로 집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Q3. 국회가 다시 통과시키면 될 수 있나요?
A3. 재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며, 현실적 조건상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