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지원금 2차 기준 총정리! 소득 하위 90% 건강보험료·자산·금융소득 조건
소득 하위 90%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
민생지원금 2차는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판단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27만 3,380원 이하가 일반적인 하위 90%의 기준선으로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및 혼합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하는 소득 추정 방식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며, 총소득, 재산, 차량 보유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확인은 건강보험료 구간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자산 기준: 고액 자산 보유자 제외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산 요건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
여기서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 기준이며,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 확인
금융소득 기준: 연 2,000만 원 초과 시 제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적금 이자
- 주식 배당금
- 채권 수익 등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낮아도 자산으로 고수익을 얻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금융소득 기준 확인
가구 특례 기준: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완화 적용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해 특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1인 가구: 완화된 건보료 기준 적용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1로 산정하여 건보료 기준 적용
예를 들어 맞벌이 2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되어 더 넉넉한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특례는 자동 적용됩니다. 가구 특례 기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1. 민생지원금 2차 지급 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1.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며, 자산 과세표준과 금융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자산이 많으면 받을 수 없나요?
A2. 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1인 가구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A3. 1인 가구는 일반 가구보다 완화된 건강보험료 기준이 적용되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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