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 제외 기준 완벽 분석! 직장·지역가입자 건보료 컷오프 공개

[2025 민생지원금 2차는 하위 90%에게만 지급되며,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제외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약 77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생지원금 2차 상위 10% 제외 배경 및 적용 대상

2025 민생지원금 2차는 고물가와 내수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상위 10% 고소득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별됩니다.

이는 소득 신고 누락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건강보험료가 활용됩니다. 정책 기사 바로가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월액 기준으로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월 27만 3,380원 초과 시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전 월급으로 약 770만 원 이상에 해당하며, 해당자는 자동으로 민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중견기업의 과장급 이상 직급자 중 상당수가 해당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지급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표에 따라 자동 결정됩니다. 건보료 기준표 확인

지역가입자 및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단순 소득 외에도 부동산, 차량, 예금, 금융소득 등 자산 요소까지 포함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낮더라도 고자산 보유자는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비율을 기준으로 컷오프를 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준은 9월 12일 공식 발표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확인하기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민생지원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은퇴 후 소득은 낮지만 고액 자산을 보유한 계층이나 고배당 투자자 등, 실질적 고소득자에 대한 별도 필터링 방식입니다. 금융소득 기준 보기

Q1. 월급이 얼마 이상이면 민생지원금 2차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A1. 직장가입자는 세전 기준 월급 약 770만 원 이상이면 월 건강보험료가 27만 원을 넘게 되어 상위 10%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상위 10% 여부를 판단하나요?
A2.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부동산, 차량, 금융소득 등 자산 요소를 반영하여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며,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을 경우 상위 10%로 분류됩니다.

Q3.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도 제외되는 조건이 있나요?
A3. 네.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